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취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위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금을 공제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Answer 1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봅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급여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는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