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쉬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될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쉬는 쉬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될지 상담해주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 등을 하던 중 목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가니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갑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을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갑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을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을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회사 내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0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업무 중 운동이 통상적이고 업무의 특성상 체력단련이 불가결한 요소하는 점을 주장하여 산재처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