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불을 피우던 중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가 될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봄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불을 피우던 중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가 될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므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157 판결) 불을 피우게 된 경위와 업무의 특성상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현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던 중 불이 붙어 입은 화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