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법률상담 신청

Question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의 배수구에 떨어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중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소홀과 다른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