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간병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른 공제방법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가해자로부터 간병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른 공제방법 상담해주세요.

업무 중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 가해자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에서 위 금액에 공제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0조에 따른 다른 급여로 인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위 판결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금 명목인지에 따라 해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만 공제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중 간병비, 즉 개호비에 대응하는 금액 중에서만 공제될 것이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서는 공제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