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망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무료상담 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저희 어머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시간에 구내 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회사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까요?

휴게시간 중 사망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무료상담 해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어머님의 경우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