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형이 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형은 석면과 유리규산이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요?

Answer 1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