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위탁원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검침위탁원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전기요금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및 재공급(송전)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위탁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위탁원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