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甲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乙이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사안에서,乙은 파업으로 말미암아 甲회사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乙이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