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전화상담 가능한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대기발령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전화상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