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근로자인지 헷깔리네요... 마포구 전문변호사님, 간단하게 전화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근로자인지 헷깔리네요...

마포구 전문변호사님, 간단하게 전화상담 바랍니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증거가 없고, 구성원 등기 전후의 근무 형태 역시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 甲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스스로 사건을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이 甲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해 온 점,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乙과 丙은 甲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甲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