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유무의 판단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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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