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우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