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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는 위법한 것까지도 포함되는지 법률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2020.01.27

변호사님,

쟁의행위 기간에는 위법한 것까지도 포함되는지 법률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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