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는 위법한 것까지도 포함되는지 법률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변호사님,

쟁의행위 기간에는 위법한 것까지도 포함되는지 법률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