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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 원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기초일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 원해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실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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