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