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5분 전화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5분 전화상담 바랍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