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유효한 취업규칙의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에게 유효한 취업규칙의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