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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변호사님 퇴직금 산정방법 도와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울시 양천구 변호사님 퇴직금 산정방법 도와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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