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변호사님 퇴직금 산정방법 도와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울시 양천구 변호사님 퇴직금 산정방법 도와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