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했어요.. 재해보상 관계 관련 종로구 변호사님 소개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구요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재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Answer 1

공무원연금법 제1조 , 제25조 , 제34조 , 제42조 , 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도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의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