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징계해고를 하려는데 그래도 될지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징계해고를 하려는데 그래도 될지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 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보고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판결(1984,520)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1988,189) ).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