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하려는데 그래도 될지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징계해고를 하려는데 그래도 될지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 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보고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판결(1984,520)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1988,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