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용잡부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할지요.. 변호사님 좀 봐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지자체 일용잡부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할지요.. 변호사님 좀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가 아닌 단순 잡무를 처리하는 청소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순 잡무처리 청소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 결국 퇴직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