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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인 병원의 인턴도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수련과정인 병원의 인턴도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 전공의나 수련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수련의에 관해서도 종래 판례의 입장은 수련의가 학생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했으나, 현재는 이를 변경하여 학생과 근로자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는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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