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수 근로자지위 승계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 로앤굿

Question

영업양도수 근로자지위 승계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이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아 기존회사의 시설물과 사무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할 터인데,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영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만일 영업양도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부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본 영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