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상환약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상환약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연수를 마친 후 일정기간을 회사에 재직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회사에 대해 연수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약금에 대한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Answer 1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위약금약정이 아닌 소비대차의 상환의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32 판결등).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무기간과 사용자의 지원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