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 관련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 관련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ㆍ분석업무라서

종래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라 함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제58조 제3항).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당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당해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