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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무료 상담 바랍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무료 상담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활동을 벌이던 중에 생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아닙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의 활동이 ①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②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③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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