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우선변제할 수 있는지 전화상담 필요해요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우선변제할 수 있는지 전화상담 필요해요 저는 작년에 A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으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3,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최근 A회사의 소유인 A부동산이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배당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선순위 채권자보다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는 원본채권에 한정됩니다. 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임금 등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8. 선고 99마5143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법률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원금에 한하여 선순위 근저당채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