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표이사인 사장의 개인재산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으려 하는 경우에

회사의 재산에는 대표이사인 사장의 개인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Answer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장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에 관해 다른 사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으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