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변호사님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보험료와 임금 관련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서울 구로구 변호사님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합니까?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는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