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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변호사님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보험료와 임금 관련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서울 구로구 변호사님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합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는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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