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이 퇴직금지급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군복무기간이 퇴직금지급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이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는 현행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입영한 근로자가 군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해당직장으로서의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군복무기간을 승진 이외의 퇴직금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41986 판결).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5항제2호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31조 제3항)의 해석상 군복무기간이 모두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