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10년간 국내근무를 한 후

해외지사에서 높은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

이와 같이 임금의 초과되는 부분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1

이러한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에 의하면,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