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의 효력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상담 신청

Question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의 효력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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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지급규정을 기존의 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러한 변경된 퇴직금규정은 변경이 일어난 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1

예, 변경 후 새로 입사한 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됩니다.판례는 퇴직금지급규정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그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던 기존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변경 후 새로 입사한 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지급률차등제도(하나의 사업체내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을 달리하는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