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사원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근로기간의 계산을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사원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근로기간의 계산을 도와주세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Answer 1

질문과 같이 근무형태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계속근로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무가 변경된 후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퇴직금산정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퇴직금지급률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퇴직자의 근무기간중의 직류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변경 후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근무형태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계속근로는 인정되며 그 지급률도 퇴직 당시 직종이나 직류의 지급률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