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한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상담 가능한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제3자한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상담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우선변제되는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