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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한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상담 가능한가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제3자한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상담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우선변제되는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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