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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을 공제한 금원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사납금을 공제한 금원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초과 수입금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저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게됩니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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