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 평균임금 비포함 합의가 유효할까요?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Question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아니하는 별도 합의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나, 합의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