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직시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유지될지 좀 봐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요?

변호사님... 전직시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유지될지 좀 봐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예,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물적기반이 동일하다면 귀하의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