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정 관련 노사전문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1

판례는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무기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