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속성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근로계속성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주세요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계속성을 인정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판례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방학기간으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판례는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국민학교의 교장이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고용기간 1년으로 하는 일용잡급의 형태로 과학실험조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해당 학교의 수업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아 오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다면 그 고용주는 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채용형식이 일용잡급의 형태이고 방학기간 중에는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 또한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