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복리후생비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동료들과 같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가 저희한테 지급해줬던 식비와 대납해주었던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도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식비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인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버스회사인 사용자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2015. 6. 24, 2012다118655).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때 식비와 공제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피고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의 중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식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거나 중식대의 지급의무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거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성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고 판시하기도 한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