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해서 임금청구소송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 로앤굿

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해서 임금청구소송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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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A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저를 스카웃 할 때, 회사는 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소위 스톡옵션을 부여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거부 이외에 일부 받지 못한 임금도 있습니다.

체불임금과 스톡옵션을 함께 임금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견적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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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해서 임금청구소송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A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저를 스카웃 할 때, 회사는 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소위 스톡옵션을 부여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거부 이외에 일부 받지 못한 임금도 있습니다.

체불임금과 스톡옵션을 함께 임금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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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2020.01.27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며 임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2)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3)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대판 2003. 2. 11, 2002다50828). 그런데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그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이익을 취득한 시기나 얻게 될 이익이 모두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