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해서 임금청구소송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의 임금성 관련해서 임금청구소송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

처음 회사에서 저를 스카웃할 때 회사는 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소위 스톡옵션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퇴직하려는 지금에 와서 회사측은 저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이외에 임금도 일부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체불임금과 스톡옵션을 함께 임금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며 임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2)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3)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대판 2003. 2. 11, 2002다50828). 그런데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그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이익을 취득한 시기나 얻게 될 이익이 모두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