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합니다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A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여

매달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납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A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운송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송회사측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운전사의 개인적인 수입이지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송회사 측의 이야기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될 수 없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운송회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2007. 7. 12, 2005다25113).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역시 甲의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