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A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여

매달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납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A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운송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송회사측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운전사의 개인적인 수입이지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송회사 측의 이야기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판례는 운송회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2007. 7. 12, 2005다25113).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역시 甲의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