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산정되는 기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B는 A회사에 10년을 근무한 근로자로 최근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B는 작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B의 이러한 시위는 불법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법시위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접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합니다(대판 2009. 5. 28, 2006다17287). 따라서 사안과 같이 甲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산정되는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