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uestion

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에는 설사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기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 및 설,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회사가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하기휴가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하기휴가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14. 2. 13, 2011다86287). 따라서 A회사의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