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추가수당의 소급지급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봐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회사의 노사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1

판례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전합] 2013. 12. 18, 2012다89399).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 측의 소급지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