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설명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2020.01.27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설명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A는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에 근로해 오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B라는 사람이 찾아와



A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면



A의 월급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에게 확인해 본 결과 B에게 채무가 있어



임금채권을 양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B에게 임금을 지급해 줘도 괜찮은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하며 이는 임금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역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금채권의 양도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직접지급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전합] 1988. 12. 13, 87다카2803). 따라서 乙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