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설명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설명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A는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에 근로해 오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B라는 사람이 찾아와

A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면

A의 월급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에게 확인해 본 결과 B에게 채무가 있어

임금채권을 양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B에게 임금을 지급해 줘도 괜찮은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하며 이는 임금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역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금채권의 양도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직접지급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전합] 1988. 12. 13, 87다카2803). 따라서 乙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