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범위를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범위를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근로자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조사를 하자 제가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퇴직 전 몇개월간 실제 받아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계산해보니

제가 지급 받아야할 퇴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판례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판[전합] 2010. 5. 20, 2007다90760). 따라서 A회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