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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범위를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범위를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근로자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조사를 하자 제가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퇴직 전 몇개월간 실제 받아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계산해보니



제가 지급 받아야할 퇴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판[전합] 2010. 5. 20, 2007다90760). 따라서 A회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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