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알고보니 회사 측의 실수로

같은 직위에 두명의 팀장이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저에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며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회사 측의 실수 때문에 팀장으로서의 업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대기발령임을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o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따라서 A회사의 실수로 대기발령을 받으셨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