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우선변제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변제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A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였으나 A회사가 도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A회사에는 회사건물이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 있어

회사가 도산하면서 받지 못하였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회사건물 경매에서 배당받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는데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15. 8. 19, 2015다204762). 따라서 제아무리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하더라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신속히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도산 상태에 있다면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